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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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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합 가입선박의 선종, 선령 등에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미리 식별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선박의 관리상태가 조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근거

공제요율 적용

  • 제13조(검사이행 의무의 준수)
    • 1. 조합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및 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합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및 기간 내에 가입선박의 감항성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공제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자가 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기간 경과 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 가입선박에 관해 발생한 손해 및 비용의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공제계약자는 검사기관에 의한 권고 또는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 또는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권고 또는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당해 가입선박의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 권고 또는 지적에 따른 이행을 해태한 것으로 인한 손해 및 비용의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선박공제 약관

  • 무선급 선박 특별약관
    • 1. 공제계약자는 부보 개시 전 또는 부보 개시 후 ( )일 이내에 현상검사를 검사업체로부터 받고 검사관의 모든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현상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은 보상책임을 면합니다.
  • 예인선 및 피예인선 특별약관
    • 1. 공제계약자는 공제가입선박이 공제기간 중 최초의 예인작업 개시 이전에 예인선, 피예인선, 예인방법 및 화물적재방법의 적격 여부에 관한 예인검사를 검사업체로부터 받고 검사관의 모든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최초예인검사 이후 동 예인검사를 받지 않은 예인선으로 예인항해를 할 경우에는 그 예인항해 이전에 위 1.에서 정한 예인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3. 위 1. 또는 2.의 예인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은 보상책임을 면합니다.

검사기준

선주배상

선주배상: 종류 , 실시기준 , 비고 표입니다
종류 실시기준 비고
현상검사
(Condition Survey)
  • 검사대상
    • (1) 해외운항선박(해외 일시운항 선박 포함)
    • (2) 국내운항선박 중 특수 작업선 등 조합지정 선박
  • 검사주기
    • (1) 신규가입, 재가입: 부보 개시 전 실시
    • (2) 계속가입
      • ① 유조선(선령 15년 이상이며 지속성, 비지속성,케미컬화종 선박) 매년실시
      • ② 화물선(선령 15년이상이며 가입금액 1천만불 초과 선박) 매년실시
      • (3) 항해구역 해외 변경 선박 : 해외 항해 전 실시
  • 검사비용 : 조합 부담(국내검사 120만원, 해외검사 200만원 한도)
  • 검사양식
    • 조합 양식 또는 조합 승인 양식
  • 검사업체
    • 정부등록업체, 조합지정업체(KR, KST 등)
  • 선주배상책임공제(P&I) 현상검사(Condition Survey)예외 인정
    • 신규가입:선급(KST 포함) 임시항해검사를 수검한경우, 동 증서에 명기된 항차에 한하여 ConditionSurvey 유예
  • 예인검사(Towing Survey)예외 인정
    • ① 예인검사를 수검한 부선이 검사보고서 유효기간내에 다른 예인선으로 대한민국 연해내에서 예인항해 시 변경될 예인선의 예항력 증명서 또는 예인선항해검사 증서에 명기된 예항력이 부선의 동 보고서상의 전저항보다 클 경우
    • ②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패래를 피하기 위한대한민국 연해내에서 예인 항해
    • ③ 한정된 구역(항해, 조합승인 지정공사구역)을 운항하는 일반부선(선박검사증서상 용도 기준)이 동구역내에서 예인 항해할 경우
예인검사
(Towing Survey)
  • 검사대상 : 해외 운항 부선(해외 일시운항선박 포함, 압항부선 제외)
  • 검사주기 : 해외 예인항해 전 실시(매년)
  •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 검사방법 : 예인선열에 대하여 개별선박마다 검사 실시
    (단, 포괄 예인검사 인정)
Risk Survey
  • 검사대상 : 모든 가입선박
    ※현상검사(Condition Servey) 대상선박, 관공선, 여객선 제외
  • 검사주기 : 선령기준 매3년 1회 실시 (사고다발 선박 추가 검사 가능)
  • 검사비용 : 조합 부담

선주배상

선주배상 : 종류 , 실시기준 , 비고 표입니다
종류 실시기준 비고
현상검사
(Condition Survey)
  • 검사대상 : 조합 단독가입 부선 (선박검사증서 보유 선박 제외)
    • (1)(FPL/ ITC 조건)선령 15년 이상 무선급
    • (2)(모든 가입조건)선령 20년 이상 무선급
  • 검사주기 : 매년 실시
    • (1)신규가입, 재가입 : 부보 개시 전 실시
    • (2)계속가입 : 부보 개시 후 30일 이내 실시(매년)
  •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 검사양식
    • 조합 양식 또는 조합 승인 양식
  • 검사업체
    • 정부등록업체, 조합지정업체(KR, KST 등)
  • 선주배상책임공제(P&I) 현상검사(Condition Survey)예외 인정
    • 신규가입:선급(KST 포함) 임시항해검사를 수검한경우, 동 증서에 명기된 항차에 한하여 Condition Survey 유예
  • 예인검사(Towing Survey)예외 인정
    • ① 예인검사를 수검한 부선이 검사보고서 유효기간내에 다른 예인선으로 대한민국 연해내에서 예인항해 시 변경될 예인선의 예항력 증명서 또는 예인선항해검사 증서에 명기된 예항력이 부선의 동 보고서상의 전저항보다 클 경우
    • ②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패래를 피하기 위한대한민국 연해내에서 예인 항해
    • ③ 한정된 구역(항해, 조합승인 지정공사구역)을 운항하는 일반부선(선박검사증서상 용도 기준)이 동구역내에서 예인 항해할 경우
예인검사
(Towing Survey)
  • 검사대상 : 조합 단독가입 부선(압항부선 제외)
    • (1)해외운항선박(해외 일시운항 선박 포함)
    • (2)국내운항선박 중 선령 15년 이상 선박
  • 검사주기 : (해외운항선박)해외 예인항해 전/
    (국내운항선박)예인항해 전 실시(매년)
  •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 검사방법 : 예인선열에 대하여 개별선박마다 검사 실시
    (단, 포괄 예인검사 인정)
계선검사
(Lay-up Survey)
  • 검사대상 : 조합 계선공제 단독가입 선박
    ※(운항공제 가입선박이 계선공제로 가입)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검사 면제
  • 검사주기 : 부보 개시 전(계선공제 가입 전) 실시(매년)
  •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 ※ 검사보고서 유효기간 : 수검일로부터 1년(기존 검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검사 유예)
  • ※ 포괄 예인검사(Towing Survey) : 다수의 예인선과 부선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복수의 예인선과 부선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인검사
  • ※ 선주배상 철제화물 선적검사(Steel Pre-loading Survey) : 완제품 철제화물을 500톤 이상 선적하는 선박에 대하여 척당 5회 한도 내에서 검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