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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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3.31, 17.01.09>

제 2 조 (설립과 명칭)

조합은「한국해운조합법」(이하 “「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며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1978.3.31, 01.6.30, 17.01.09>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1978.3.31, 80.8.11, 86.4.1, 96.3.29, 01.6.30, 17.01.09>

②조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외에 필요한 곳에 지역본부,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신설 1978.3.31> <개정 2001.6.30, 17.01.09>

제 2장 사 업

제 4 조 (사업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합법」제6조 각호의 사업 <개정 2001.6.30, 17.01.09>

조합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합재산의 임대사업

<신설 1978.3.31> <개정 2017.01.09>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이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01.09>

해운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신설 2013.2.1.> <개정 2017.01.09>

그 밖에 조합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조합법」제6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에 출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의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할 수 있다.<신설 2009.6.1> <개정 2013.2.1, 17.01.09>

제 5 조 (사업의 이용)

①조합은「조합법」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조합법」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분량은 각 사업별로 그 사업분량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1978.3.31> <개정 1996.3.29, 01.6.30, 17.01.09>

제 3 장 조 합 원

제 6 조 (봉사의 원칙)

①조합은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이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③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 6. 30 > <개정 2017.01.09>

제 7 조 (조합원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개정 1978.3.31, 96.3.29, 01.6.30, 17.01.09>

제 8 조 (준조합원의 자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6.30, 17.01.09 >

< 삭제 2001.6.30 >

「해운법」에 따른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신설 2009.6.1> <개정 2017.01.09>

②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자와 관련된 사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 <개정 2017.01.09>

<본조신설 1996.3.29>

제 9 조 (대리권)

법인기업체인 조합원의 경우 그 대표자는 그 기업체의 법정대리인을 조합에 대한 대리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7.01.09 >

제 10 조(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좌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대의원 선출시 1인 1표의 선거권을 행사한다.

<본조신설 2001.6.30 > <개정 2017.01.09>

제 11 조 (가입)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7.01.09 >

보유선박 및 시설의 명세서 <개정 1996.3.29, 01.6.30, 17.01.09 >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개정 1996.3.29, 17.01.09 >

②제1항의 가입신청에 대해 이사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합가입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가 부담할 회비를 정하여 통지한다. <신설 1978.3.31> <개정 1996.3.29, 01.6.30, 17.01.09 >

③가입신청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저출자한도 이상의 출자금과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금 및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신설 2001.6. 30> <개정 2017.01.09>

제 12 조 (탈퇴)

  • 1.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7.01.09>
  • 2. ②조합은 적절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01.09>
  • 3.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 <신설 2017.01.09>

제 13 조 (조합원 자격의 승계) <신설 2017.01.09>

①제12조제3항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격 및 출자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이 대표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려는 자는 「해운법」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운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합원자격승계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 2. 피상속인의 사업의 종류

④제3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가족관계증명서
  • 2.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필증

제 14 조(제명)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경비ㆍ부과금ㆍ분담금의 부담 및 출자금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개정 2001.6.30,17.01.09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개정 2017.01.09>

②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최 7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6.30,17.01.09 >

③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17.01.09 >

④제1항제1호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은 총회의 의결로서 일정기간 조합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3.29, 01.6.30,17.01.09 >

제 4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 15 조 (권리)

①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조합원은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언제든지 총회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1996.3.29, 01.6.30,17.01.09 >

제 16 조 (의무)

①조합원은 조합의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제18조에 따른 경비, 부과금 및 분담금과 제19조에 따른 최저출자한도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78.3.31, 01.6.30,17.01.09 >

②제1항의 경비 외에 추가적 경비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78.3.31> <개정 2017.01.09>

③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3.31> <개정 2001.6.30,17.01.09 >

제 17 조 (변동사항통보)

① 조합원은 조합가입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사업의 내용과 선박의 증감 및 기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17.01.09 >

②제1항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다. <개정 1978.3.31,17.01.09 >

제 18 조 (부담금 등)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합가입금 및 회비

조합사업 및 시설이용 사업회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 <개정 1996.3.29,17.01.09 >

② 조합원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9, 2001.6.30,17.01.09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 제19조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대하여는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6.3.29, 01.6.30,17.01.09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분담금에 대한 부담기준과 징수방법은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개정 1996.3.29, 01.6.30,17.01.09 >

제 19 조(출자) <개정 2017.01.09>

①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의 한도는 20좌로 하며, 1좌당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 규모와 방법, 납입시기 등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으로 하여금 특별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조합원은 납입기한내에 해당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이 휴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좌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만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최저출자좌수 미만으로 감좌할 수 없다.

⑦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⑧출자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으며, 출자 제1회에는 출자금의 2분의 1로하고 제2회 납입일은 제1회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 20 조(출자금 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개정 2017.01.09>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합원이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에 제21조에 따라 산출된 지분을 출자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환급은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탈퇴연도 말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탈퇴 당시 납입출자금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탈퇴 직전연도 출자지분을 즉시 환급할 수 있다.<신설 2009.6.1>

제 21 조(출자지분계산) <개정 2017.01.09>

①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해당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따라 사업연도말 마다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자기자본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감소된 비율만큼 감액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지분을 계산할 때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 22 조(출자지분의 공유금지등) <개정 2017.01.09>

① 조합원은 출자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 23 조(출자증서의 발급) <개정 2017.01.09>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발행년월일

출자 1좌의 금액

출자내용

출자좌수

납입출자액

출자자의 주소와 명칭 또는 성명

출자증서의 양도제한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6.30]

제 24 조 (청구권의 소멸)

제12조에 따른 탈퇴조합원과 제14조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중 기간도래분과 특별경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6.3.29, 01.6.30,17.01.09 >

제 25 조 (조합원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2017.01.09>

조합원 및 준조합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6 조 (총회)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09>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6.30,17.01.09 >

③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964.5.6, 69.1.20,17.01.09 >

④ <삭제 2001.6.30>

④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해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1964.5.6,17.01.09 >

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청 할 때 <개정 2017.01.09>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신설 2017.01.09>

⑥ 제5항제2호,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9>

⑦ 회장이 제6항의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조합원인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3.29,17.01.09 >

①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해임

② <삭제 2001.6.30>

제 27 조 (대의원) <신설 2017.01.09>

①대의원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 및 지역단위(이하 “선거구”라 한다.)로 제7조에 따른 조합원 매 30인마다 또는 초과인원수에 대하여 1인씩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해당지역내의 조합원수가 30인미만인 때는 이를 30인으로 본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그 밖에 대의원 선거구 획정 및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대의원 선거규약 개정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 28 조 (정족수)

제 29 조(의결권의 제한)

①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으로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9>

② 조합과 총회 구성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28조에 따른 총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9>

[본조신설 2001.6.30]

제 30 조(의결권의 대리)

①대의원은「조합법」제20조에 따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01.09 >

②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해당사항 결의 전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1, 01.6.30, 17.01.09 >

제 31 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경비, 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개정 2001.6.30 >

사업계획 및 수지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개정 2001.6.30 >

조합의 해산

결산보고서<신설 2001.6.30 >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1.6.30 >

조합의 타기업에의 출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1.6.30 >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996.3.29, 17.01.09 >

제 32 조(소집통보)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1.6.30, 17.01.09 >

제 33 조 (의사록 작성)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2명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 원

제 34 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에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장 1명, 상무이사 3명 이내, 이사 9명 이내,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9.6.1, 17.01.09 >

② 임원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상근임원으로 한다. <개정 1978.3.31, 1996.3.29, 2001.6.30>

제 35 조(유급임원)

임원중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1978.3.31, 17.01.09>

제 36 조(임원의 선출)<개정 2017.01.09>

①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인 이사는 대의원들이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 「조합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 「조합법」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 37 조(인사추천위원회) <개정 2017.01.09>

①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이사장
  • 2. 상무이사
  • 3. 「조합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 4. 감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제2항제2호의 "해운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 1. [민법]에 의해 설립된 해운관련 법인
  • 2.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해운관련 학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해운관련 연구기관
  • 4. 기타 이사회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해운관련 단체 및 학계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임원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추천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 조(임원의 겸임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조합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 감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6.1>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6.30]

제 39 조(임원의 승인)

임원중 이사장의 선임과 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6.3.29, 17.01.09 >

제 40 조 (임원의 임기)

①회장, 부회장, 이사장, 상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해 직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80.8.11, 17.01.09 >

②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갖는다.

③보궐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신설 1978.3.31><단서신설 2009.6.1> <개정 2017.01.09>

④조합원인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7.01.09>

제 41 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개정 2017.01.09>

①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사회 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선임한 대의원 대표가 행사한다.

⑥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 42 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조합법」제47조와 제4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01.09>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

제 43 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2017.0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8호와 제9호는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만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합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총회에서 해임 의결된 사람으로서 해임 의결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와 일시 휴업중인 자, 선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출자금과 회비 또는 그 밖의 부과경비 등의 납입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본조신설 2001.6.30]

제 44 조(임원의 직무) <개정 2017.01.09>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한다.<개정 1978.3.3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78.3.31> <개정 1996.3.29 >

③ 부회장은 해당 업종 협의체의 의장으로서 해당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이익증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6.3.29>

④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1978.3.31>

  • 1.「조합법」제6조에 따른 사업
  • 2.「조합법」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 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사 경영지원
  •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⑤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상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78.3.31 >

⑥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협의체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조합과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조합원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 7 장 이 사 회

제 45 조(이사회) <개정 2017.01.09>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상무이사와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 포함)로 구성한다.<개정 1978.3.31, 01.6.30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1978.3.31,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개최 5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6.30 >

⑤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6.30>

제 4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개정 2017.01.09>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에 제출할 사항

규약 및 업무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신설 1978.3.31>

사업자금의 기채 및 운용 <신설 1996.3.29 >

지역본부,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신설 1996.3.29>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신설 2009.6.1>

제14조제1항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심사, 권고 및 총회 제명요구 <개정 1978.3.31,>

그 밖의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6.30>

③ 이사회는 긴급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조합과 이사회 구성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1978.3.31> <개정 2001.6.30 >

제 47 조(의사록 작성) <개정 2017.01.09>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명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

제 8 장 협 의 체

제 48 조 (협의체) <개정 2017.01.09>

① 조합에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등 각 업종별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② 각 업종별 협의체의 의장은 해당 업종의 부회장이 겸임하며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6.3.29, 01.6.30>

제 49 조(협의체 의견청취) <개정 2017.01.09>

회장은 특정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종별 협의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

제 50 조 (협의체 운영) <개정 2017.01.09>

협의체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6.3.29, 2001.6.30>

제 9 장 직원과 고문

제 51 조 (직원) <개정 2017.01.09>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제, 임용, 급여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6.30>

제 52 조(고문) <개정 2017.01.09>

① 조합은 해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1996.3.29, 01.6.30>

② 제1항의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대한다.

③ 고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재무와 회계

제 53 조 (사업 연도) <개정 2017.01.09>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1.6.30>

제 54 조 (사업계획과 예산) <개정 2017.01.09>

조합은 매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서를 회계별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3.31>

제 55 조(재무) <개정 2017.01.09>

조합의 재무는 출자금, 가입금, 회비, 사업수입, 국고보조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거나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 <개정 1978.3.31, 01.6.30>

제 56 조(자기자본등) <개정 2017.01.09>

① 조합의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과 납입출자금의 운용에서 생긴 잉여금(이하“사업준비적립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에 의해 발생한 이익 및 다른 기업에의 출자에서 발생한 잉여금등은 사업준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본조신설 2001.6.30]

제 57 조 (회계) <개정 2017.01.09>

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 기타 특별한 사업의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제5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1.6.30>

제 58 조(결산) <개정 2017.01.09>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

②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

제 59 조 (감사보고) <개정 2017.01.09>

감사는 제58조의 각 결산서류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1, 2001.6.30>

제 60 조 (사용료와 수수료) <개정 2017.01.09>

① 조합은 공동시설 및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3.29, 01.6.30>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1.6.30>

[본조신설 1978.3.31]

제 11 장 존립과 해산

제 61 조 (해산) <개정 2017.01.09>

조합이 해산의 경우에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개정 2001.6.30 ><개정 2009.6.1>

제 12 장 잡 칙

제 62 조(시행규정) <개정 2017.01.09>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조합법」, 동시행령 및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규정을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제 63 조(공고) <개정 2017.01.09>

조합에 관한 공고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01.6.30>

부칙

① (시행령)이 정관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과 대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과 대의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6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6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8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과 대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의결사항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정관에 각각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출자금납입시기등)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조합원인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2002년 3월 31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